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활력 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월 16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를 높이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건을 고려하여 ‘활력 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래 지향적 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의 핵심인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방송통신 분야 상생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매체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전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기술발전으로 신규 도입되는 서비스 추진 활성화를 위해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지상파 UHD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경영상황과 해외현환,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여 올 7월 UHD 방송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과 의무편성비율의 현실화, 유료방송 플랫폼으로의 재송신 등을 검토한다.
또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제작 지원과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올 3월말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는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도 한류 콘텐츠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내외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하고, 점검하며 불공정한 서비스 행위 규제 및 외주 제작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으로 균등한 미디어 생태계와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시킨다.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정보의 양은 급증했으나 미디어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방송의 신뢰도 제고한다.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추진하며, 정확한 방송 보도와 법령준수를 유도하여 건전한 방송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시상과 교육도 진행한다. 콘텐츠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위해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하며, 방송 종사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방송 임원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방송사 재허가, 공익광고 제작 시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적극 반영한다. 또한, 재난방송도 개선한다. 실질적인 안전정보 제공과 재난 취약계층 배려, 주관 방송사인 KBS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KBS의 재난 CCTV 영상을 타 방송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취한다. 점차 우리 생활에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과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점검과 책임을 제고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AI 활성화 등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따른 신유형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디지털 격차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정책을 추진한다.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근절하여 청정 인터넷 환경 구현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며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관련 공모전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며, 통신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및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다. 시청자의 관점과 권리를 적극 반영하는 능동적 시청자 참여 모델을 만들어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다. 방송통신 미디어의 접근권을 보장해 국민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추진하여 미디어 복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장애인의 방송이용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역시 제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