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정책 토론회

지난 12월 10일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체,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윤성옥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패널이 참석해 토론이 이루어져, 다채널방송에 대한 여러 관점과 시간이 공론되는 자리였다.

윤성옥 교수는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지만 진정으로 시청자들의 복지가 향상되었는지 의문이 간다고 하며 발제의 포문을 열었다. 디지털 전환 후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은 10% 이내이며, 디지털이라는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는 비판에 대해 언급했다. MMS의 개념이 2006년 월드컵 기간에 나와 큰 이슈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지만 그간 정부의 실행의지와 사업자간 협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지부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2013년 12월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 “시청자 복지 등진 및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지상파 MMS 도입 방안이 포함되었고, 2014년 8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 및 7대 정책에 찬반논쟁이 재점화되었다.

이에 윤성옥 교수는 원활한 지상파 다채널도입을 위해 관련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입방안과 쟁점별 합의 영역, 수준을 파악해 발표했다. 조사는 지상파방송 6명(공영, 민영, 교육방송), 유료매체 6명(플랫폼사업자, 콘텐츠 사업자)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다음은 조사 결과와 각 토론자의 의견이다.

▲ 발제 중인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찬성입장의 근거로는 정보격차 해소, 지상파경쟁력확보를 들 수 있고, 반대입장으로는 정책 일관성 확보와 지상파방송 영향력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지상파 다채널방송 정책목표와 가치에 대해서는 시청자 복지 확대, 직접수신율 제고, 국제경쟁력 확보, 주파수 호용가치 극대화, 공정경쟁 등이 제시되었으며, ‘사업자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요구가 중요하다’에 전원(12명)이 동의해 국민의 뜻이 중요함에는 사업자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상파 다채널방송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안으로는 사업자간 갈등이 가장 크게 제시되었고, 지상파 독과점, 종편채널 진입, 정책지연/왜곡 등이 나타났다. 지상파 다채널방송의 허가방식으로는 지상파방송 자율운용과 신규사업자 허가방식, 전송방식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라는 중도입장 3안이 제시되었으며, 매채별 도입순서에는 순차시행과 동시시행의 2안이 제시되어, 순차시행에는 ①EBS 부터, ②KBS1, EBS부터 ③공영방송, 지상파방송, 지상파계열 PP순의 3안이 나왔다. 전송방식으로는 MPEG2, MPEG2+MPEG4, 탄력적 운용의 3안이 나왔으며, MPEG2+MPEG4 방식이 미래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며, MPEG2의 단점 등으로 무게가 실렸다.

광고허용 여부에는 광고허용과 광고금지, 중도의 3안이 제시되었고, 광고허용 여부에 대한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대부분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광고규제 수준에는 지상파방송 수준과 유료방송 수준, 지상파DMB의 중도안이 제시되었고, 지상파방송의 광고규제 수준에 동의함이 많았다. 광고판매 방식에는 위탁판매, 직접판매, 중도안이 나왔고, 주로 위탁판매가 높게 나타났다.

재송신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유지(KBS1, EBS만 적용), 규제완화(SO 사업자의 편성권 고려해 자율계약), 규제강화(의무제송신 확대, 채널번호제 도입)가 제시되었고, 현행유지안이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다. 편성규제에서는 현행유지(지상파방송 수준의 규제), 규제완화(유료방송 수준의 규제), 규제강화(본방/재방송, 자체제작비율, 공익프로그램 편성규제 강화)의 3안으로 나뉘었고, 규제완화쪽에 동의가 많았다.

박종원 KBS 다채널방송추진단장 : KBS는 재난주관방송사로 재난과 관련해 공익정보를 제공하는 창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적 콘텐츠는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원조달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그렇기에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KBS에서 다채널방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발제에서 공감하는 것이 채널의 정책 목표를 정하자는 부분으로 최근에 정부 쪽에서 가이드라인이 강하게 나온 것 같다. 특정사업자만 시작하자. 그런데 KBS가 볼 때는 공익방송 교육도 중요하지만 KBS의 공적 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BS만 한다면 왜 KBS는 안 되는지 KBS도 재난주관방송사로서 공적 책무가 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매체균형발전론이라는 게 미디어나 토론회의 이슈였는데, 플랫폼 균형 발전론이 필요한 것 같다. 지상파 플랫폼의 취약한 상태가 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지상파가 오히려 플랫폼적 약자가 되어 가는 듯하다. MMS 도입이 잘 안 되는 이유로 사업자간 갈등이 있는데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사업자간 갈등을 정부가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듯한데,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얼마나 잘 추진되느냐가 관건이다. KBS는 정보격차 해소와 공적 책무 수행 각오를 하고 있다.

이상진 SBS 정책팀 차장 : 정책 결정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청자 복지일 것이다. 복지라는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일 텐데 시청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얻게끔 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중 몇 가지를 보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대답이며, 부정적은 8.3% 뿐이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하면 무료로 많은 채널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다음이 지상파 방송의 좋은 프로그램을 더 볼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그럼 그 반대로 8.3%는 왜 반대했나하면,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는데 국민들은 결국 양질의 콘텐츠를 보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편성돼야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기에 SBS는 가변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한다. 시장이 정착되지 않았고 시청자의 요구가 뚜렷하지 않기에 점진적으로 하려고하며, 가변채널은 일시적으로 기본 채널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중계방송 시간이 길어질 때 정규 채널은 그대로 하고 6-1에서 프로야구를 볼 수도 있고, 국가재난 발생 시 기본 채널에선 정규방송을 하고, 6-2에서는 재난방송을 하여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스포츠나 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 때에도 일시적으로 채널을 늘려 다양한 종목을 방송하고자 한다. 미국과 일본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MMS를 각 방송사 자율에 맞춰 탄력적 편성을 하고 있다. 채널의 90% 이상을 방송사에서 자체 운영하며 대부분 다채널에선 지역 날씨나 뉴스 등 공익적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NHK도 시간대별로 멀티편성 중인데 이런 것을 통해 시청자들이 보편적 콘텐츠 수혜를 받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지상파 다채널 도입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사 간 차별을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방송법 어디에도 차별적 정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부 방송사만 우선 시행하는 등 공정경쟁의 룰을 벗어나선 안 된다.

▲ 발언 중인 이상진 SBS 차장

김유열 EBS 정책기획부장 : 지상파 MMS는 기본적으로 빨리 도입이 되어 MMS를 통해 지상파가 다시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 격차 말씀 많이 하셨는데 EBS는 플러스 1, 플러스 2, English 3개의 pp채널 운영해오고 있다. 영어채널에 수십억이 들어가지만 현재 PP 채널이 각 가정에 도달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한, 플러스 2가 300, 400, 500번대로 편성에 들어가 있다 보니 채널을 찾을 수 없다. 수십억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격차 해소에는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 채널은 채 10%도 론칭이 되어 있지 않다. 국민들의 영어 교육의 욕구 격차 해소를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의 PP정책을 가지고는 대안이 없다. MMS가 있다면 PP채널 콘텐츠를 이쪽으로 보내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MMS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시청자 복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EBS로선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EBS와 다른 방송사의 차이는 앞서서 말했듯이 기왕 만들어진 콘텐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에 MMS로 해결해야 한다. 또 하나 EBS는 엄청나게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드라마, 스포츠,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떄문에, 초중학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전문채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편성방식도 전문채널 방식으로 갔으면 한다. EBS는 늘 소외된 방송사여서 EBS로 인해 어디가 소외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갈등 요소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97년도에 위성방송을 처음 시작했음에도 특별히 다른 방송사에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채널 허가 방식은 지상파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다. 광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EBS 지상파도 자율적 광고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고가 허용돼도 안 들어올 것이다. MPEG2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많은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MPEG2로 가고 나중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은 듯하다.

정지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미디어진흥부장 : 윤 교수님 말에 100% 공감한다. 일단은 발제의 내용대로 순수하게 무료 서비스를 많은 시청자들에게 기본적인 시청자 권익 대변 차원에서 공익적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서비스한다라는 원래 취지가 100% 이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계획한대로 내년 특정 채널을 통해 무료 서비스한다는 것도 동의하나 취지와 자꾸 벗어나게 사업이 진행되니 갈등이 유발된다고 본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진행에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지만 취지에서 벗어나서 상용 서비스화하여 유료방송화해서 광고를 붙인다던지, 의무재송신이나 CPS 문제 등이 추가로 지상파에 부족한 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변질되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유료방송 사업자의 손해로 그치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손해 보는 만큼 시청자에게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지상파가 종일방송 시작하면서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는 모르겠고, 과연 그 만큼 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MMS가 콘텐츠 업계 전반에 걸쳐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텐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변질되지 않는 유료방송산업에도 폐해가 오지 않는다면 환영이다.

김경수 연합뉴스TV 편성제작팀장 : 우선 보도채널 입장에서 다채널 도입에 조심스럽게 우려가 된다. 사실 저는 지금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편성과 제작 PD로서 실무를 하고 있는데 2005년 MMS 논의가 나왔는데 지금의 2014년 방송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다채널 시대는 이미 와있다. 이미 다채널 시대이며, 콘텐츠의 시대다. 콘텐츠로 판단하지 채널로 판단하지 않는다. 무한도전을 MBC에서 한다고 보는 것인가? 본방을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채널 생성된다고 복지 향상이 된다는 것에도 의문이 있다. 통합시청률 작업 중인데 구글하고 네이버가 압도적이며, 콘텐츠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포털의 영향력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청자들이 지상파를 무료로 보고 있어 고마워하고 있는지? 많은 시청자들이 스카이라이프 등으로 보는 상황에서 그런 개념이 명확한 것인가 하는 말을 하고 싶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EBS가 도달률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의무재송신을 하면 채널 번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상파 MMS 전부 의무재송신으로 갈 것인지? 누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상파 MMS를 했을 때 시청자가 직접수신을 할 것으로 보는지도 명쾌한 답은 없다. SBS에서도 말씀하셨는데 SBS는 이미 스포츠 채널을 가지고 있다. KBS에서도 재난방송을 말하는데 이미 종편 등에서도 재난방송을 많이 하고 있다. 볼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 재난방송을 안 한다고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뉴스, 재난방송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보도 채널이 될 수 있다. 종편 채널 생기면서 종편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명성에 맞는 편성을 하고 있는지, 제2의 보도 채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조중동 종편 채널이 있고 영향력이 막강해졌는데 지상파에서 전면 MMS를 했을 때 다른 채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 PP들도 훌륭한 채널이 많다. 다채널이라는 의미가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위해서는 단계적 시행해야 한다. 방통위에서 정말 다른 채널들의 이해관계도 잘 조절해주었으면 한다.

임성원 CJ 헬로비전 사업협력팀장 : 케이블 사업자로서 케이블은 현재 미래부에 가서 여유 주파수를 활용해 고화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역으로 지상파에서는 다채널을 이야기한다. 장단이 바뀐 느낌이 든다. 개인적 생각에서 많은 말씀 드리겠다.현실적으로 MMS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지만 저소득층은 아직도 난시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적인 송출 역량이 늘어나야 MMS 현실화를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케이블 유료방송이 1995년 27개 채널로 15,000원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올랐지만 저렴한 요금제는 채 만원이 안 된다. 지상파 MMS가 현실화되어도 마케팅 여부로 유료방송의 가격이 더 내려갈 뿐일 것이다. 광고시장 역시 줄어들 것이다. MMS가 허용된다면 제작비는 충분한지 묻고 싶다. 결국 공적자원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본다. 또한, 채널 등록에 관해서는 MBC를 예로 들면, 11번만 채널 등록이 되어 있고, 11-1, 11-2는 허가가 아직 없을 것인데, 다채널에 대한 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추진 반대가 아니라 가치 고려해야 될 부분을 말한 것일 뿐. 사회적 복지, 최소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테스트 차원에서. 통합법에서 지상파 방송도 단일 사업자로 묶어 공적 영역이 방송의 공영성을 다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 자체를 달리 감으로써 공적인 부분과 시장적인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 발언 중인 임성원 CJ 헬로비전 팀장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제가 알기론 2007~8년인가 MMS가 핫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다. 그때는 아시겠지만 화질의 영화 문제도 있었고, 그때 도입이 안 된 것은 유료 플랫폼의 반대 때문이었다. MMS가 도입되면 유료 플랫폼 죽는다는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니깐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IPTV나 케이블 측에서 포용력이 생겼다. 공익적 측면에서는 찬성이다. 플랫폼에 자신감이 있는 듯하며, MMS 정책의 방향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 MMS가 지상파에게는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상파의 플랫폼은 전파인데,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 이것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화질의 고도화, 다채널이다.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사용하면 UHD로 가고, 다채널로 가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의 고도화 측면에서 여전히 MMS가 중요하다. 그동안 지상파가 콘텐츠 가지고 나태했다는 생각이 든다. 직접수신환경개선의 문제라든지 지상파 DMB 관리 측면에서도 집중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유료방송에 의지한 부분이 있다. 제 생각은 여러 쟁점이 있지만 일단 허용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기술 수용의 원칙. 새롭게 가능한 것은 어떤 기술이든지 정책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DCS도 기술적으로 가능했는데 매체 균형발전 등으로 잠정적 보류됐을 뿐 현실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고, 위성방송도 그렇고, 기술은 가능한데 원칙에 의해서 막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가능한 기술이면 허용해줘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 특히 공익채널인 KBS나 EBS 특히 EBS는 지식격차문제를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역시 도입의 범위일 것인데, 순차적으로 하면 할 것인지, 공익적 목적인 EBS나 KBS가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파괴력을 생각한다면 전면적으로 가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다. 아이덴티티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유료플랫폼의 보완재로 정책결정이 되는 건지 공정경쟁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전체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합을 해서 가는 건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직접수신율 6.9%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직접수신으로 돌아갈 것인가? 광고도 회의적이다. 지상파들이 광고 수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할텐데, 네이버 등 비방송광고 시장이 커지는데 누가 여기에 투자할 것인가 회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도 하라고 해도 달갑게 받지 않을 것이다. 종일방송이 그랬듯이. 단계적으로 EBS나 KBS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 재원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당연히 광고밖에 없지 않느냐. MBC나 SBS가 들어오면 광고가 불확실하지만 KBS와 EBS는 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개선에 투자할 수 있기에 점진적으로 현실적일 듯하다. 미국도 주채널만 재송신 대상이며, 나머지는 재송신 범위에 들어가선 안 될 것이다. 정책 일관성의 문제이다. 그 다음에 편성규제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데, 생각 외로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전 2007~8년에는 첨예한 문제가 됐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기존 플랫폼 확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 지위를 받는 게 맞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하는 게 좋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 모두다 시청자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시청자가 느끼는 체감은 낮다. 오히려 열 받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바이다. 지상파 MMS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로 약속했던 기대 효과다. 디지털 전환으로 좋아진 점이 화질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방향 서비스, 다양성 확대해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 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1차 책임은 규제 기관에 있다. 시청자의 이해를 반영했어야 하는데 10년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도입해도 된다. “유료방송이 죽습니다.” 했던 분위기였는데 몇 년 사이 우리의 먹거리와 관계없다는 말도 하고 지상파 재원과 콘텐츠 내용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10년 동안 정책 추진 못한 규제기관을 질타하지는 않는다. 아무도 말이다. 지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난시청 이야기를 하는데 난시청 때문에 유료방송을 보는 사람이 90%라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직수만 말할 것인지. 유료와 지상파 혼재 둘 간의 차이가 현재로서는 없다. 채널 엄청 많은데 왜 늘리느냐 하는데 무료 방송만 보는 사람들한테 그 채널은 상관없다. 기본적으로 나는 지상파만 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무료이기에 보는 저소득층도 있다. 그로 인한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방송의 채널 확장은 시청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 유료방송의 콘텐츠는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방을 사수하지 않는 한 지불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무료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채널의 확장은 꼭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다들 반대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청자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일 것이다. 핵심 쟁점은 도입 순서인데 지상파 모두가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수렴되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으면 다 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EBS만 먼저 가겠다는 계획의 경우 논리는 많이 떨어진다. 어찌됐든 다채널 서비스가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다 같이 가야한다고 본다. DMB에 홈쇼핑까지 방송되고 있다. MMS가 그렇게 되선 안 될 것이다. 사업권 반납 등 강력한 규제가 있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편성에 대한 것 정확히 명시하고 기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재송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상파는 무료 서비스이기에 전 국민이 무료로 봐야 한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난시청 문제로는 수신 환경은 분명 좋아졌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널리 알려서 소비자가 선택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재송신 문제 고민하는데 지상파를 유료방송이 받아서 재송신 하는 게 아니라 지상파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의무 송신했으면 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가 지상파 다채널 문제를 토론하자고 말씀 들었을 때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다. 샤오미, 알리바바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MMS 문제를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길래 지상파에서 이것뿐 아니라 광고총량제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 중 하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면 굉장히 잘되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현대 국가에서 KTX가 있으니깐 도시가 붙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미디어 파트에서는 인터넷이 시장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정 사업 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10년 기주 50억, 지금은 45억… 44억으로 줄어들고 있다. 비슷한 느낌이 든다. 최근에 구글 TV, 애플TV 국경 없이 바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에서 MMS를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방통위는 MMS를 통해 어떤 것을 구현해야 될 것인지. 직수율이 7~8% 밖에 안 되지만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6~7년 전 MMS 이야기 나오면서 유료방송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방통위가 MMS를 통해 유료방송 전체 판도를 바꾸겠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엔 유료방송시장 상황도 녹록치 않다. IPTV 1000만 찍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씨앤앰 등 해결되지 않는 유료방송문제도 있다. 지상파 MMS를 허용해주면서 목적하는 바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확장 측면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옳다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볼 수 있는 루트 자체가 다양화되어 있기에 이미 생긴 시청습관이 바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MMS 도입 자료를 보니깐 유료방송 해지 의지가 있느냐하니 69~70%가 해지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 자료에는 39%로 줄어있다. MMS에 지상파 수준의 광고를 허용할 경우 채널당 연간 10억 원 미만의 광고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10억 원 미만 광고 수익이 방송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그렇다면 콘텐츠 자체가 공영적 콘텐츠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신규 콘텐츠가 얼마나 확충될 수 있을지 지상파에서도 자문해봐야 할 듯 것이다. 오락 프로를 확충할 목적이라면 지금도 많지 않느냐는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편성과 공공성 확보는 MMS 허용에서 중점이 돼야한다. UHD 방송이 전면 도입된다면 주파수 대역을 기술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해 여러 방식이 사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MMS 할당 주파수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UHD를 확장하면서 MMS를 확장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지 방통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전반적 충격보다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보면 지상파 전체에 허용해주기 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고 시청자들이 많이 보지 않았던 방송사인 EBS만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의미에서 우선 시작하는 게 나을 듯하다. 기술발전 추이를 고려해 그 이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광고의 경우 유튜브 광고를 보면 재미가 있다. 다양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광고도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EBS는 시청료에서 EBS 할당 %를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