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되고, 100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UHD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많은 가운데, 부족한 시청권 확보와 이에 대한 법과 정책 및 제반사항을 알아보는 토론회가 8월 김성수, 김경진, 추혜선 국회의원의 주최와 미래방송연구회의 주관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지상파 UHD 서비스의 제기능 구현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와 함께 직접수신율 제고, 콘텐츠 활성화와 방송광고제도, 입법형식과 내용관련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텔레비전 수상기 제조업체에 대해서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해 TV의 안테나 내장을 통한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서비스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밖에도 지상파 UHD방송 전환 특별법의 제정 및 발의의 필요성과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낮추고 중간광고 금지 같은 광고규제를 푸는 등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형민 MBC UHD 전환전략부 부장은 “UHD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내 방송시장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현재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으며, 가전사는 이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청자의 의견을 듣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가전사는 UHDTV로 판매매출을 올린만큼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UHD 방송의 경우 디지털 전환과는 달리 지상파 방송사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으며, UHD 방송 도입에 따른 문제제기 역시 이미 거론되었다.”면서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 가전사 모두 이러한 상황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충분하고, 면밀한 수신환경에 대한 이해도 없이 UHDTV 판매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청자의 눈에 맞는 정책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손지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 과장은 “직수율에 대해 지상파와 가전사 모두 의무가 있고, 부족한 전파환경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시청자를 위한 관련 사항의 홍보 강화”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