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UHD 정책개편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낡은 규제 철폐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 대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국회의원과 미디어오늘은 2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바람직한 UHD 정책 개편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를 통해 어느덧 멈춰버린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2017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도입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은 700MHz 주파수 대역의 방송 할당 등으로 꿈의 화질, 입체 음향, 양방향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HD 방송은 자연스럽게 UHD 방송으로 대체되며, 큰 화면의 TV를 통해 고품질의 방송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덧 8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방송사에서는 UHD 방송 제작을 기피하며, 업스케일로 의무 편성 비율만 간신히 채우고 있다. 거기에 더해 직접 수신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역방송은 UHD 방송을 위한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서 정치권과 학계, 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 UHD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정리하며, 새로운 정책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목표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토론회 축사와 인사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19대 국회 미방위에서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 당시 주도적으로 주파수가 방송에 할당되도록 노력했었다. 힘들게 마련된 정책 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역전될 때가 있는데, 지금의 UHD 방송이 그런 것 같으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현재 방통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진지하게 의논하고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정헌 국회의원(과방위 위원)은 “2017년,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되었으나 8년이 지난 현재 UHD 방송의 직접수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UHD 방송의 실행 계획도 미뤄지고 있고, 방송사들의 재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으로 시청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OTT, 유튜브, SNS 등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에 과방위에서도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국회의원(과방위 위원)은 인사말에서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 이후 모든 방송사가 UHD 방송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EBS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도 UHD 방송 이행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두 쉬쉬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필요성을 느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방송사마다 입장도 다르기에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올바른 방향 설정과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희정 미디어오늘 대표를 대신하여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환영사에서 “미디어오늘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미디어 리모델링 서비스를 연재해 오고 있으며, 세 번째 주제로 UHD 정책에 대해 수록하였다. 지상파 UHD 방송의 문제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기본 철학, 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 여러 사업자 간 상충하는 이해 등 어려운 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먼저, 정책의 도입부터 진행 과정, 현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쟁점을 명확히 하고 꾸준히 논쟁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며 지속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제 1. <UHD 방송 정책 현황과 한계>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첫 번째 발제에서 심영섭 교수는 “현 UHD 정책은 ‘대왕고래 탐사시추 실패’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다. 기술과 미래시장은 존재하지만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거래비용(시간, 투자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개발에 있어서도 공적 지원인지, 시장 경쟁을 통한 도입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발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정책이란 목표에 따른 설계와 방향이 필요한데,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은 지속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없이 페널티만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UHD가 화질 면에서 HD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고, 낮은 UHD 수상기 보급률과 킬러 콘텐츠의 부족, 특별법의 부재에 더해 지상파 방송사만의 의무가 되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라며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의 현실을 나열했다. 심 교수는 이동형 UHD 방송 도입의 필요를 언급하고, 꾸준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통한 UHD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주장했다.
발제 2.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김경환 교수는 발제에 앞서 UHD 방송 정책을 수돗물과 정수물에 비유했다. “정수물만 먹는다고 수돗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필요가 있다면 정부 주도로 효율적인 추진을 해야 하며,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상파 UHD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낮은 직수율과 미흡한 투자, 정책 부재’를 꼽았고, “이러한 상황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지상파 UHD 정책의 목표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UHD 전국 방송망 구축, UHD 콘텐츠 확대, UHD 수신환경 개선, 고품질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송서비스 다양화와 고도화 필요, UHDTV 수상기 보급 확대 순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2027년으로 예상된 UHD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UHD 전환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2년 정도가 되어야 현실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가 중심의 신중하고, 굳건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대체가 가능하다.”라며 발제를 마쳤다.
패널 토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중곤 UHD KOREA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임 사무총장은 “2017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전후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상파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여 지난 7년간 KBS와 EBS의 영업손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UHD 방송 허가 기준 완화와 재정적 지원 방안과 같은 UHD 방송의 후발사업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UHD 방송망의 전국화 정책, UHD 장점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콘텐츠 확대 정책” 등의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또한, “UHD 튜너의 미장착으로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안 되는 국내 텔레비전 보급에서의 혼란과 소비자에 대한 안내의 부재 등 UHD 방송 정책의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관련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언급했다.
조삼모 SBS TV기술팀 부장은 “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지상파 UHD 정책을 변경한 지도 5년이 지났다”라며 “현재 UHD 방송을 위해서는 ATSC 1.0 환경에서는 주파수 12개가 필요한 반면, ATSC 3.0에서는 주파수가 1개면 충분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순수 UHD 의무편성비율 규제는 이제 삭제되어야 하며, 차세대 방송으로서 UHD 방송의 목표가 화질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하며 미국의 ‘NextGen TV’를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NextGen TV는 미국의 차세대 방송 표준 ATSC 3.0을 기반으로 한 방송으로 UHD 방송과 맥을 같이 한다. 기존 무선 주파수(RF) 방식에 인터넷 프로토콜(IP)을 더해 4K UHD 방송, 5G 연동 서비스가 가능하고 재난방송에서도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 부장은 “미국에선 지상파망도 통신망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다만 재난방송 등 조금 더 공익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제도에 묶여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차세대 방송은 차세대 제도에서 탄생할 수 있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2015년~2017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논의가 있고, 도입됐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UHD에 대한 관심도, 연구도, 홍보도 확실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며 “결국은 UHD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소장은 지상파 UHD 방송의 목적을 크게 방송 산업 선도 등 산업적 측면과 시청자 편익으로 나눈 뒤 “전 세계적으로 TV 종말시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시장에 맡겨놓고 지원책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을 품었는데 미국만 봐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시간 방송을 지원하는 기금과 정책이 있다.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있고, 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 지역방송 지원금 등 다양한 기금들이 있다”면서 “(정부에서) 지원에 좀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청자 인식 개선도 필요한데 이건 방송사의 몫”이라며 “UHD로 제공될 수 있는 장점 또는 이익들을 시청자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한 이해승 지역MBC 전략지원단장은 “2023년 16개 지역MBC의 광고 매출은 931억 원으로 2014년 대비 57.5% 하락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연간 합계 500억 원 안팎의 누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지역MBC는 이러한 경영 위기로 유보금이 고갈될 위기 속에서 UHD 전환에 투자할 50억~60억 원(소규모 지역MBC의 경우)의 비용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밖에 “UHD의 투자 대비 수익의 불확실성과 AI를 활용한 HD 화질 개선 등으로 UHD의 사전적 정의와 인정 범위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취재1팀장은 UHD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UHD 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내장 등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실패와 낮은 UHDTV 보급률과 같은 산업의 추이를 읽는 데 실패, 재원 조달 계획의 비현실성”을 들며,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꼽았다. “먼저, 지상파 UHD 시청자 수와 같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둘째로 UHD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추진 또는 폐기라는 판단의 필요성, 셋째로 가전사와의 협의 부분과 EBS의 UHD 추진 실패와 같은 정책 실패에 대한 정리”에 대해 언급하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미래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함께 한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과장은 “미국은 최근 ATSC 3.0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지상파방송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난 올림픽 때 DVB-T2로 부분적 UHD 방송을 했다”면서 전 세계적인 UHD 방송 추세에 대해 이야기한 뒤 “OTT 발전 등으로 지상파 직수율이 낮아졌고 방송 산업 성장이 낮아지면서 방송사들이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UHD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방통위도 정책 연구를 실시해 방송사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역망 등 지상파 UHD 방송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해 향후 실효성을 고려해 UHD 정책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